J△DEN the Specialized Generalist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산자부 한미FTA 지재권 협상자료 10년째 정리중. 보유한 미국측 자료 20건 불과 본문

Liberal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산자부 한미FTA 지재권 협상자료 10년째 정리중. 보유한 미국측 자료 20건 불과

J△DEN 2017.07.31 11:18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산자부 한미FTA 지재권 협상자료 10년째 정리중. 보유한 미국측 자료 20건 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재협상이 공식화되어 미국 측과 재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재협상을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한-미간 협상자료를 정리하지도 못했고, 그나마 보관한 자료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미 FTA와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해 정보공개 소송 사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협상 당시 주고 받았던 문서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거나, 아직도 정리하고 있었다.

 

5월 26일 한-EU FTA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부 측 변호인은 “한미 FTA의 경우에도 협상팀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기도 하고, 종이로 된 문서가 많았는데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솔직히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아서 협상 문서는 아직도 정리하는 중이다. 2013년에 외교부로부터 이관받을 때도 전자화된 기록물로 다 받지 못했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변호인이 제출한 6월 22일자 항소이유서 또한, “협상 과정에서 각 담당자 개인 간에 교환하였던 대부분의 자료는 기록에 남지 않아, 이를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는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첨부1. 피고(정부)측 항소이유서 24쪽 참조), “피고의 산업통상 관련 행정업무가 마비될 우려 마저 존재합니다”(첨부1. 피고(정부)측 항소이유소 25쪽 참조)라고 하고 있다.

 

즉 정부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한미FTA 협상 당시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협상 담당자가 미국 측 개인적으로 교섭한 것도 모자라 교섭기록을 남기지도 관리하지도 않아 아직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재권 협상과 관련해 FTA 협상과정과 발효 후 주고 받은 문서, 타부처에 보내거나 받은 문서 등 협상자료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첨부2. 소장 5쪽 참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측 자료는 협상 과정에서 17건, 협정 이행 협의 과정에서 3건에 불과했다.(첨부2. 소장 6~10쪽 참조) 하지만 그나마 보관하고 있다고 한 이 자료들 또한 “미국측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향후 협상에 쓸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는 것이 원고측 설명이다. 한미 FTA 협상은 지금부터 11년전인 2006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6월 서명까지 모두 8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고위급, 장관급 협의를 거쳤다. 산자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고위급, 장관급 협의는 물론 제4, 5, 7, 8차 공식협상의 자료가 없거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산자부의 FTA 관련 기록물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미 수지는 한미 FTA 이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고 2015년에는 7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으며, FTA 협상 당시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분야로 손꼽힌다”면서 “재협상에 임한다면 기존 협상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미국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데, 기존 협상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난해한 법률문서인 한미 FTA 협정문은 전공분야가 아니면 법률전문가도 의미를 알기 어려워 문서의 체계적 보관이 중요한데, 기록도 없이 재협상에 임하겠다는 산자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비단 한미 FTA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FTA에 공통되는 문제다.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인데 산자부가 이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며, FTA 기록물 부실관리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1_피고(정부측)항소이유서.pdf

첨부2-원고_측_소장.pdf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