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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여야정협의체 참여 않겠다는 자유한국당/국방부 사드배치 보고 누락

J△DEN 2017.06.01 12:31


[브리핑]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여야정협의체 참여 않겠다는 자유한국당/국방부 사드배치 보고 누락


■ 여야정협의체 참여 않겠다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협치를 통해 국정공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총리 인준에 흠집을 내는 것은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총리 인준을 변명 삼아 정부와의 협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국회 주체의 협의체' 제안 또한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배척하겠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협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당장 6월 임시국회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있다. 제1야당이 민생을 외면하면 안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협치는 현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 국방부 사드배치 보고 누락

국방부 사드배치 보고 누락은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미 최대현안 중 하나인 사드 보고내용을 국방부가 누락한 것은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의 합리적 정책판단을 가로막는 행위다.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명백한 안보농단이다.

실무자 잘못이라는 국방부 해명은 비겁하다. 책임자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조사는 상식적인 수순이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수차례 미국을 방문하여 사드 반입을 강행한 당사자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다. 온갖 논란과 비판을 감수하며 배치를 서둘러 놓고선 인수인계 내용을 빼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정의당은 국회 차원 사드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졸속과 부실로 점철된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 앞에 사드의 진실을 밝혀 국가 안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2017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출처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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